법령 국회법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2, 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國會法 憲法裁判所法 行政訴訟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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